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1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행동이 답이다. 요즘 산업현장에서 중요하게 화두가 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으로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 2022. 10.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