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기1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요약), 처벌 대상 및 내용 행동이 답이다.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 소방과 경찰 등이 구조 작업을 하였습니다. 정부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법 적용 사업장 가운데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2만여곳을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중대재해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요약)을 포스팅하겠습니다. ■ 중대재해란? [법 제2조(정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 2022. 2.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