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요약), 처벌 대상 및 내용

행동이 답이다.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 소방과 경찰 등이 구조 작업을 하였습니다. 정부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법 적용 사업장 가운데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2만여곳을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중대재해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요약)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 중대재해란? [법 제2조(정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24종의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

■ 처벌 대상 및 내용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손해배상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3]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4]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명(건설공사 50억원) 이상 사업장(개인사업주 제외) : 2022. 1. 27. 일부시행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법인 또는 기관, 개인사업주 모두 포함) : 2024. 1. 27. 전면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