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이 답이다.
美 대선이 '20년 11월 4일 시작하여 3일 후 11월 7일 바이든 후보가 역전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의 정부의 주요 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바이든 당선인의 무역정책 및 산업, 투자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무역정책 주요 변화
무역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 기조는 유지하지만, 강경한 대중국 정책과 자국 우선주의 정책방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미국산 우선구매(Buy American)’ 정책에 따라 연방 정부 조달 시장은 더욱 확대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냉전주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4년간 4천억달러의 예산 투입, 미국 내 생산 물자 구매 추진 및 자국내 제조업 지원 강화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취약점이 드러난 의료용품 및 PPE1 산업을 필두로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탈피하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 체계 재편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의료제도에 대한 취약점을 대한민국 의료보험제도를 벤치마킹 등 많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하여 미국은 이미 오프쇼어링(Offshoring) 추징세 및 적극적인 리쇼어링(Reshoring) 인센티브 제공하여 보이지 않은 관세 장벽 및 무역분쟁으로 신 자유무역경제의 붕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세, 무역협정 파기 등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제재 기조에서 탈피하여, 무역 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관세 부과 조치와 수입규제 조치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중국 무역정책은 동맹국들과의 연대 및 WTO를 통한 환율조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의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맹국들과 협력 속에서도 EU의 디지털세 부과 등 새로운 글로벌 Tax로부터 구글 등 자국의 첨단 IT기업들을 보호하는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기후 대응이라는 어젠다 아래 탄소조정세(carbon adjustment fee) 및 쿼터(수입물량 제한) 등을 무역 정책에 적극 활용하여, 미국 내 외국기업들을 압박할 가능성 강하게 전망됩니다. 반대로 석유화학, 정유 및 철강 등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와 제조 등 기후 변화에 주요 원인인 탄소 집약적 산업의 위축은 당연할 순서일 것입니다.
□ 한국 주요 산업 영향
- 반도체 산업은 현재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바이든 정부의 출범 이후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미국은 TSMC의 생산시설 유치와 같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외국 기업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핵심 기술 공급망에서 脫중국화를 지속할 전망이며, 이러한 기조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 긍정적 작용할 것이며 특히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에게는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 친환경 및 청정에너지로 인한 기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및 투자 확대는 태양광, 풍력 및 수력 발전 등 청정 에너지 사업의 확대 및 이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연계될 전망합니다.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등 풍력, 수력 발전에 기대가 됩니다.
- 자동차 관련 사업은 친환경차 시장 확대, 리쇼어링 정책, 관세 위협의 감소, 법인세 인상 전망 등 긍정·부정 요인의 혼재로 산업 내 불확실성 가중될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있는 테슬라 전기차, 현대자동차 수소차 등은 앞서 갈 것이며 준비되어 있지 않은 기업은 쇠퇴할 것입니다.
- 관세 정책의 변화 이전 정부의 동맹/비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부과했던 관세 폭탄 정책의 완화 가능성은 미국 수출 비중이 큰 국내 관련 산업(HMC 기준 연간 60만 대 수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반면,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가능성, 기업 대상 국외소득 증세 추진, 최저 임금 인상 등의 리스크로 힘든 기간을 가질 것이다.
- 정유, 플랜트 및 발전소 등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기업 특히 해외주력사업인 화력 발전소 및 석유화학플랜트 등은 수주 리스크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솔루션 등 친환경 건설 기술 역량을 보유하는 등 친환경 사업 진출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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