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게 되는 5차 재난지원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게 되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사용처에 대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이 운영할 방침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 지원금명: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지급 시기: 추경 통과 후 1달 이내(8월 말 예상)
■ 지원 대상: 가구별 소득 기준 하위 80%
■ 지원 단가: 1인당 25만 원
■ 지급 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
ㆍ 성인 - 개별지급ㆍ 미성년 - 세대주 지급
★ Q&A
■ 딱 25만 원씩만 균일 지급?
→ NO!
1.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지급금액에 상한을 두고 4인 가구 이상이라면 모두 100만 원 지급한 작년과 달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상한을 폐지하여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 원 균등 지급하고 가구 규모에 비례해 계속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2. 하위층에게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통해,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
■ 한 가구에 통째로 지급?
→ NO!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개인별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모와 두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예로 들자면, 4인 각각에게 개인 명의 카드로 25만 원씩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차 때처럼 지원금은 세대주 앞으로 지급됩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
→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어 별도 시스템 추가 구축 없이도 신속한 대상 선정 및 적기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자 역시 본인의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지원금 대상자 포함 여부, 예상 수급 지원금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모두 부과되기에 형평성을 위해 직장가입자 중 일정 자산 이상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함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공시지가 상승과 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무관하여, 올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불이익은 없습니다.
■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선별하는 이유는?
→ 합리성과 형평성을 고려
전 국민을 하위 80%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는 최소한의 공동체’인 가구 개념 적용이 합리적입니다.
가령 동일한 1억 원 소득을 올린 두 경우를 비교한다 할 때, 1인 가구에서의 소득 1억과 4인 가구에서의 1억 소득의 가치는 다를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별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선별할 경우,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 혹은 고액자산가 본인은 지원이 배제되지만,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전업주부, 자녀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를 위한 형평성은?
→ 커트라인 상향 조정 검토 및 조건적으로 가구 분리 인정할 계획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만 두고 보면 외벌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 소비 비용 또한 더욱 클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커트라인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참고하여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실태,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신축성 있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생계 문제 때문에 서로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원에 한해, 본인이 희망 시 가구분리를 인정한 작년의 경우를 올해도 준용하여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복지부 사업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2,960억 원, 국고 100%)(1인 25만, 2인 50만, 3인 75만…)
하여튼 빨리 지급되어 코로나로 피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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