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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정보] 탄소중립이란? 탄소배출권이란?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란?

by 실행하는 아빠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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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 탄소중립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숲을 조성하여 산소를 공급하거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에너지인 태양열·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방법, 둘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에 각 나라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 탄소중립 운동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는 2006년 <옥스퍼드 사전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기도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탄소중립 [carbon neutral, 炭素中立] (두산백과)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란? 

  현재 전 세계는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라는 지상과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중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받는 한 가지가 바로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인데요, 왜 그럴까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쓰레기 종량제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탄소배출권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덕분에 쓰레기를 버리고 싶은 사람은 이제 규격화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버려야 합니다. 그렇기에 길거리가 더러워지지 않지요. 나아가 쓰레기 봉투를 팔아 얻은 대금은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국가가 탄소배출권을 사서 구매한 양만큼 탄소를 배출하게 하고 추가로 더 배출하고 싶다면 배출권을 사도록 한다면 당연히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출처 ㅣ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경제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국가 간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탄소감축 활동을 유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운용하자고 결의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각 국가의 기업은 이 탄소배출권에 맞추어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즉 각 기업에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양은 기업 간 거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15~‘17)을 시작했고, 제2차 계획기간(’18~‘20)을 거쳐 현재 제3차 계획기간(’21~‘25)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배출권 총 수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해 정밀한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을 평가하고, 여분 또는 부족한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3차 계획기간인 현재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더욱 커졌습니다. 일단 기업들에 적용되는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이 1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경매 같은 방식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할당량이 10%나 된다는 뜻입니다.

 

■ 탄소배출권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돈으로 환산하여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은 삼림을 조성하는 등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데에 사용하게 됩니다. 

 

■ 탄소배출권 투자자산될수 있나요?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시장의 거래량은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2015년 570만 톤에서 2020년 4,390만 톤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기준 배출권의 연평균 가격은 톤당 2만 9,604원으로 2015년과 비교하면 약 3배 상승했지요. 2021년 4월에는 코로나19 같은 국제적 위기로 배출권 가격은 1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한 가격안정화 정책 이후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에는 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SK증권 등 3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면서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1만 8,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시장조성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들은 배출권에 대해 매도와 매수의 양방향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시장 조성에 참여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미 유럽의 경우에는 기업체뿐 아니라 금융업계도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시장 유동성이 상당히 크고 선물 거래도 도입이 돼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정보업체 IHS 마킷에 따르면 유럽의 지난해 배출권 선물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24.6% 커진 1,816억 유로(약 246조 원)였습니다. 지난 2018년에 전년 대비 300% 이상 급증한 뒤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출처 : 에너지정보문화재단

 

■ 개인도 이 시장에 직접 참여해 투자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아직은 개인이 참여할 수 없지만 배출권 관련 기업에 투자하거나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간접투자에 나설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미국 증시에 상장한 크레인쉐어즈의 ‘글로벌 탄소 ETF(KRBN)’가 대표적인 탄소배출권 ETF 있습니다. 

  KRBN은 ‘IHS 마킷 글로벌 탄소 지수’를 추적하는 ETF로, 자산규모(AUM)는 약 4억 3,300만달러(약 4,917억 원)에 달합니다. 이 ETF는 유럽과 미국 북동부, 캘리포니아 탄소배출권 시장의 선물 지수를 추종하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매니저가 포트폴리오 결정을 직접 내리는 액티브 ETF인데요, 상장 후 수익률이 39.51%에 달할 정도로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기업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글로벌 산업계의 화두가 되면서 앞으로 탄소배출권은 투자자산으로서도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유럽연합 또한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프로그램의 4단계에 진입해 배출 총량을 제한하고, 기업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탄소 배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감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잡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책 기조 덕에 전 세계 탄소배출권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입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이자 유망한 장기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탄소중립정책 

  정부가 205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급발진'하면서 산업계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뛰어넘는 메가톤급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주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같은 기업들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목표치를 더 높이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은 대한민국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며 치적 홍보에 나섰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021년 8월 31일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을 재석 167석에 찬성 109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안 핵심은 9년 뒤인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하한선을 2018년 배출량의 35%로 규정한 것입니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기업들은 수소환원 제철, 정유공정 맞춤형 탄소포집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지만 2030년까지 상용화가 불투명합니다. 

 ※ 2050탄소중립선언 이란?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폭염, 폭설 등으로 이상기후 통제가 점점 불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에 IPCC(유엔 산하 국제기구)는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발표했고 이것을 2050탄소중립선언이라고 합니다. 

 

※ 탄소배출의 주범에서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발푠한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전기차 SUV 모델 GV60) 

출처 : 제네시스 페이스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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