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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직장업무/재무, 손익

퇴직금이란?, 퇴직금 지급 기준(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등), 퇴직급 계산방법

by 실행하는 아빠 202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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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퇴직금이란 무엇인지? 퇴직금 지급 기준은? 아르바이트/프리랜서 퇴직금 기준?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방법도 정리하겠습니다. 

 

■ 퇴직금이란? 

   -.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 1년당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퇴직금은 후불적 속성으로 회사가 가진 보유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령이 자유롭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퇴직금 지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후준비를 위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면 사실관계 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자여부 및 법 위밥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조건 그리고 계산방법 정리

   -. 퇴직금은 정규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급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 인턴사원,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이 모두가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몇가지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 계산방법

     1) 첫번째 : 동일한 직장 혹은 매장에서 1년간 근무해야 합니다.

     2) 두번째 : 1주(7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조건이 만족해야 합니다.

   -. 위의 2가지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어떤 알바를 하든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에 포함되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일용직이나 계약직, 비정규직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의 2가지 항목에 부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고 한주에 출근횟수 역시 들쭉 날쭉한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 이런 경우에는 1주에 15시간 이상 일했던 기간을 모두 합해서 1년이라는 조건이 채워지면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알바 근무기간이 2년 정도 되는데, 1주에 15시간을 만족했던 날이 모두 합산 1년이 조금 넘게 되면 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그럼 이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에도 포함되는 조건이라면 나의 퇴직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이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준 

   -.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업종이 다양해지면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리랜서이지만 직장인들처럼 정싱에 출퇴근하고 업무지시를 받을 경우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즉 개인사업자로 일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발생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판단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만약, 종속관계가 판단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서 형식상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기준에 충족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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