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정부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소상공인, 지급대상, 자영업자(영업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등), 저소득층 추가 지급
8월에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포스팅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이 운영할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게 되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사용처에 대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이 운영할 방침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추석전에 지급 (17일 소기업, 소상공인 / 24일 저소득층)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 됩니다. 우선 17일부터 코로나 19로 피해가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의 ..
2021. 8. 22.
도급과 파견의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근로자파견을 구별하는 5가지의 기준), 불법판견일 경우 1]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2] 근로자 차별적 처우에 대한 보상 3개년 지급
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로 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이 해당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atypical, non-standard, contingent worker)는 정규직 근로자(regular worker)와 비교하여 고용계약기간, 근무방법, 근로시간, 고용계약 주체와 사용자의 일치여부, 계약유형, 기업내부에서의 신분 등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비정규직 근로는 고용형태의 정규성, 근로계약기간의 한시성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상용근로에 대비됩니다. 정규직이 고용주에 의해 직접 고용되고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
2021. 7.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