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별 최저임금 및 임금제도. 정책 현황 (2020.6) _ 유럽

행동이 답이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 전 동 자료를 발간하여 노․사․공익위원들에게 제공함 으로써 '21년 적용될 최저임금액 결정 및 제도개선 등의 주요 정책자료로 활용 위해 주요국가별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작성을 한다. 이에 주요국가별 최저임금제도 및 현황이다.  

출처 : 구글지도

□ 그리스

  - 2019년 2월 월 650유로(3년 미만 직원 기준), 일급 29.04유로(3년 미만 장인, 기술자 기준)로 결정한 이후 2020년에도 동일한 최저 임금 적용. 2018년 8월 제3차 구제금융 종료와 함께 그리스 정부는 최저임금을 11% 인상, 25세 미만 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폐지. 재정위기 극복 이후 출범한 신정부의 기업친화적 정책의 효과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황에서 2016년 이후 실질경제 성장률 성장세 지속 

□ 네델란드 

  - 2020년도 상반기 최저임금은 월 1,653.6유로, 주 381.6유로, 일 76.32유로로 결정(전년대비 약 2.3% 인상), 매년 1월, 7월에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액이 조정되며, 2016년부터 성인기준이 하향조정한다. 2016년 이전은 23세 이상부터, 2017년~2019년 22세 이상, 2020년 부터는 21세 이상부터 성인최저임금 적용한다. 네덜란드 내각은 2020년 하반기에는 최저임금을 인상 조정할 계획이 없음을 발표한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최저임금 증가율이 높았으므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구매력이 증가하였다고 판단 된다. 

□ 독일 

  -  2년마다 최저임금을 갱신하며, 2018년 11월 제2차 최저임금적용 시행령에 따라 2019년 시급 9.19유로, 2020년 9.35유로로 순차 인상. 독일 사민당 및 노동계는 시급 10유로 미만인 현행 최저임금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수준이라며 시급 12유로 수준으로 인상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사민당 공동대표는 올해 추계 연방하원 의사일정이 개시되면 최저
임금법과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을 전면 검토·평가해 재편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 러시아 

  - 2020년도 최저임금은 월 12,130루블로 전년(11,280루블) 대비 7.5% 인상 결정되었다. 최저임금법 개정(N463-FZ, 2019.12.27.)에 따라 최저임금은 전년 2/4분기 노동가능인구의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으로 결정. 

□ 루마니아 

  - 2020년도 적용 월 최저임금은 2,230론으로 전년(2,080론) 대비 7.2% 인상했다. 2019년부터 세분화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전공자 또는 경력 1년 이상 근로자는 2,350론, 건설분야자는 3,000론으로 구분 결정. 숙련노동자 보호 및 건설 분야 산업 촉진을 위해 최저임금 증액 적용 및 2028년까지 세금 면제. 루마니아는 지난 3년간 민간소비 중심의 평균 5%대 경제성장률을 지속해왔으나, 2020.9월 시행 예정인 연금 인상 및 지속적인 임금 인상(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16.6%) 등으로 인해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음. 

□ 벨기에 

  - 2년마다 결정되는 보수기준에 따라 산업별 최저임금과 국가최저 임금을 결정하며, 2020.3.1. 기준 최저임금은 월 1,625.72유로로 2018.9.1. 대비 2% 인상 했다. 산업별 최저임금은 각 산업별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사업장이
속한 공동위가 최저임금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속한 공동위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최저임금을 적용했다. 2019-2020년 보수기준은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2019년 4월 19일 전년과 동일하게 1.1%로 인상함에 따라 전년대비 최저임금 인상
률도 2%로 동일하고 보수기준 외 매월 계산되는 건강지수(Health index)의 전월 대비 변동률이 2% 이상인 경우 수시로 갱신했다. 

□ 스페인 

 -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월 950유로로 전년(900유로) 대비 5.5% 인상 결정하고 2018년 이후 스페인의 최저임금은 2년만에 30% 가량 급상승 했다. 2020년 1월 출범한 Pedro Sanchez 연립정부는 최저임금수준을 임기내 평균임금의 60% 수준인 1,200유로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의 계획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진행될 경우 2016~2023년
간 스페인의 OECD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 비율 순위는 하위권 에서 상위권으로 상승하게 된다. 

□ 아일랜드 

 - 2020.2.1.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1유로로 전년대비(9.8유로) 3.1%인상. 통상 매년 1월 1일자로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하나, 2020년에는 1월말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우려로 인해 2월 1일부터 최저임금 조정한다. 

□ 영국 

  - 2020년 4월 1일부터 25세 이상 최저임금은 8.72파운드로 전년 (8.21파운드) 대비 6.2% 인상. 21세 이상 최저임금은 8.20파운드, 18-20세 6.45파운드, 18세 미만 4.55파운드, 견습생의 경우 4.15파운드이다. 2016년 25세 이상 성인 최저임금인 국가생활임금을 도입한 이후 소매업 근로자와 시간제 여성근로자들에게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고용 및 근로시간 면에서 부정적 효과는 없다고 밝힘.

□ 체코 

  - 202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30코루나로 전년(79.80코루나) 대비 9.4% 인상했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구인난과 임금상승으로 2013년 이후 매년 9~10%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임. 

□ 포르투갈 

  - 2020년도 최저임금은 월 635유로로 전년(600유로) 대비 5.8% 인상했다. 2023년까지 최저임금을 750유로로 인상 목표이다. 

□ 폴란드 

  - 2020년도 최저임금은 월 2,600즈워티로 전년(2,250즈워티) 대비 15.6% 인상했다. 폴란드 집권여당 법과정의당은 2020.5월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2024년에는 2019년 대비 78% 인상된 4,000즈워티 수준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1단계 인상 조치로 2020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5.6% 인상 했다. 

□ 프랑스 

  -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15유로로 전년(10.03유로) 대비 1.2% 인상 

□ 헝가리 

  - 2019년도 최저임금은 월 161,000포린트로 전년대비(149,000포린트) 8% 인상했다. 헝가리 정부는 실업률(2008년 12%→2019년 3.4%) 감소를 위해 공공근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증대, 외국 이주 고학력 근로자(의사, 간호사 등)의 귀환을 위한 특별지원정책 추진한다. 

이상 유럽의 주요국가별 최저임금 및 정책, 인상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