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행, 반응 극과극, 보행자 안전한 느낌과 운전자 답답한 느낌

행동이 답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정책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 "안전속도 5030" 17일부터 실행. 

  오늘 17일부터 전국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날(17일)부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하고,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국에서 전면 시행했습니다. 

■ 안전속도 5030이란?

도심가의 자동차 속도를 낮추는 정책, 도시지역 제한속도 50km/h, 주택가도로 등 보행 위주도로 30km/h 입니다. 다시말하면 편도 1차로는 시속60km 편도 2차로이상은 80km 이내였지만 일반도로는 50km. 골목이나 학교앞은(주택가난 이면도로)  30km로만 다녀야 합니다. 다만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한밭대로,유성대로등 도심 주요대로는 원할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서 시속 60km 유지합니다.

 

 

■ 안전속도 5030 범칙금과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된 주정차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신고제도를 통해 과태료 부과하는 방식은 동일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2배가량 더 높은 과태료 개정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기존 : 4만원, 개정후 : 8만원 변경됩니다. 

 

■ 안전속도 5030 질의 응답

Q1]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왜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보행자 사망률이 계속 높아져 보행자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보행자 사망자 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보행 중 사망비율 '17년 40% 차지합니다. ​

Q2] 속도를 10km/h 줄인다고 교통사고가 줄어드나요?

  현재 시속 60km/h에서 10km/h만 줄여도 보행자와 차량 충돌 시 사망 가능성이 30% 감소하였습니다. 차량 속도가 높을수록 제동거리는 늘어나 사고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Q3] 50km/h로 주행하면 교통 정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요?

   교차로와 신호등이 반복되는 도심부에서는 주행속도를 줄이더라도 통행시간의 차이가 미미 (15km 주행시 평균 2분 차이) 합니다. 사전에 전국 12개 도시 주행실험 결과을 보면, 도심부 구간(평균13km) 주행시 시속 50km와 60km인 차량간의 통행시간 차이는 2분에 그쳤다고 합니다. ​

Q4] 안전속도 5030 국내 사례는 없는가요? 시범운행 결과는 있나요? 

  서울 종로에서 5030 시범운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 24.2%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 평균대비 동기간(2017~2018)의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 및 보행중 부상사고 감소하였습니다.

  부산 영도구에서 5030 시범운행 결과를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24.2% 감소 최근 5년 평균 대비 동기간(2017~2018)의 교통사고 및 보행 사망사고, 심야사고 등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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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택시 기사들은 속도 제한으로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운전자, 운수업 종사자들은 합리적 제도 운영해야 합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꼭 필요한 제도라면 보행자 안전 확보가 최우선되었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는 "5030 제도에 공감하지만 문제는 구체성"이라며 "각 도로의 특성, 보행 환경을 고려해서 50㎞를 적용하거나 지금처럼 60㎞를 유지하는 합리적인 '핀셋' 구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운전 5030 모두가 동참합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