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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일반 상식

보험료 납입면제란? 손해보험 납입 면제 기준, 제외 기준, 신청방법, 휴유장해 판정 기준

by 실행하는 아빠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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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보험에서 보험료 납입면제 규정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보험료 납입면제는 특약으로 가입한 후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지만, 보험 가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 납입 면제란 무엇일까요? 

  보험료 납입 면제란 보험규정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어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는 내지 않아도 낸 것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험료 납입면제 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일정의 상태가 된 경우에 그 이후의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게 되면 가입자에게 얼마나 유리할까요? 예를들면 매달 들어가는 보험료가 20만원 납입하였고 앞으로 10년간 납입이 남았다면 앞으로 10년간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2,400만원입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면제 신청 후 승인이 나면 보험료 2,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말해서 보험료 보장을 계속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손해보험에서의 납입 면제 기준

  1) 50% 이상의 후유장해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같이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같은 원인으로 여러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입니다.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나 사고 등으로 50% 이상 또는 80% 이상 장해가 남으면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정 질병 진단확정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 질병, 암, CI보험에서 담보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을 받은 때에는 그 진단 또는 중대한 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또한 보장기간도 보험사별로 그리고 상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계약 납입면제가 따라 특약의 납입면제 적용기간과 납입면제 재원이 각기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 납입 면제 제외의 경우 

  손해보험에서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특별약관, 자동갱신 특별약관의 경우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 면제라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해 더는 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위한 가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가입한 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이를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대신 내 주는 것입니다. 모든 보험상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을 선택할 때 참고하여 두시면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 휴유장해 판정 기준   

  보험약관에서는 우리 신체를 13개의 신체부위로 나누고, 이를 다시 87개 장해 항목으로 세분화해 후유 장해율을 평가합니다. 동일한 재해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에 장해를 입은 경우 각 부위의 장해율을 모두 더한 후 후유 장해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1) 백내장 등 한쪽 눈의 실겨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라면 장해 50% 해당, 2) 시력 상실 정도는 아니더라도 교정시력이 0.01이하로 떨어졌다면 장해 35%,  3) 뇌 손상으로 인해 말하거나 씹는 가능이 심한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80%,  4) 씹거나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해 100% 인정,  5)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한 경우 각각 30%, 합쳐서 60%장해 적용, 6) 극심한 치매(CDR 척도 5점) 80%,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뚜렷한 치매 (CDR 척도 3점) 60%, 약간의 치매 (CDR 척도 2점) 장해 40% 인정. 

■ 보험료 납입면제 신청 방법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과의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장해진단서에서는 반드시 영구 장해라는 소견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각각 다른 신체 부위에 장해가 남는 경우라면 각각 다른 과에서 각각의 장해지급률을 받아 보험사에 한꺼번에 접수해야 후유 장해율을 산정할 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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