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중심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증'운영.. 정부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확대 운영

행동이 답이다 

  올해 5월 대통령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세계를 선도하는 K- 방역 과 경제위기 극복(첨단산업 세계공장, 전국민 고용보험, 국제적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각 부서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정부 역시 실행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행정안정부는 디지털 전면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상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4일 출시되는 이동통신사 본인인증 앱 '패스'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상당한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지만 그 쓰임새가 대폭 확대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패스 앱 기반의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사용처에 제약이 있고 이통사는 운전면허증 발급 주체가 아니지만, 본인확인기관 자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본인확인을 거쳐 등록된 운전면허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출처 : ZDNet Korea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통신사 운전면허증 서비스 차이

 

  이통사에 따르면 패스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CU 편의점, GS편의점 전 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음달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경찰 검문 등 경찰행정과,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나타나는 렌터카 등 공유 모빌리티 업체에서의 사용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출처 : 행안부

 

  이에 비해 정부가 내년부터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스마트폰에 옮긴다는 점에서 패스 기반 운전면허증과 차이가 있으며 운전면허 정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도 함께 조회됩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신분증 발급 주체인 정부가 개인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ID(DID) 시스템이 도입된다. 중앙 시스템에서 신원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집중형 신원증명 방식에 비해, 개인이 신원정보를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대량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를 덜 수 있습니다.

 

출처 : ZDNet Korea 

 

  이에 정부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보안 문제에 대한 예방 조치를 위해서 스마트 폰 내에서 신분증 암호화하고 정부 주체의 생체 인증으로 해킹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무단 해킹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서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 시기를 오는 2022년으로 잡았으나, 1년 가량 이를 앞당겼습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요구가 커진 비대면 서비스의 길을 열고자 모바일 신원증명을 더 빨리 도입해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주민등록증은 18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행안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 

1. 비대면 서비스 확대 : 모바일 신분증 도입 · 활용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확산 / 전자증명서 발급과 디지털 거래 활성화 /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 

2. 맞춤형 서비스 혁신 : 국민비서 · 민원상담365 도입 / 맞춤형 수혜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패키지 서비스 확충 /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 

3.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 공공데이터 개방 · 활용 /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 공공서비스 민간개방 · 협력 /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면전환 / 위기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디지털 인프라 확충 : IoT 재난안전체계 구축 / 5G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 AI 기반 사이버보안 강화 / 포용적 디지털환경 조성 / 공무원 디지털역량 제고 

 

출처 : 행안부

 

 

오늘은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