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공매도 3월 16일 재개? '21년 공매도에 대한 금융위 정책 방향, 공모주 청약 방식 변경, 불법 공매도 개편안 세부 내용

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바로 공매도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21년 주식하는 개인투자자에게 가장 궁금해하는 건 바로 공매도가 3월 16일부터 재개되는지 여부일 겁니다.  

■ 공매도란?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으로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 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기에 주가 상승을 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공매도는 본인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다시 빌린 주식수만큼 매수해 갚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내가 현재 A라는 회사가 떨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회사 주식 주당 1,000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 주식을 빌려 1,000원에 매도한 후 700원까지 떨어지면 매수해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300원의 차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공매도의 단점은 공매도가 많아지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므로 빌린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주가가 덜어지지 않고 오르게 되면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날이 오면 오른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해 상환해야 하므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공매도는 개인은 할 수 없고 기관 또는 외국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곰돌이회계사 블로그 

■ 정부 공매도 정책 방향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일정대로 공매도가 재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지만 공매도를 더 이상 금지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은 "3월 16일 날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면 "법안 통과로 인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보완,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에서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 말한 것처럼공매도 개선안의 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입니다. 불법 공매도를 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②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키고, 면제됐던 업틱룰(공매도 시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도 원상 복구됩니다.

  ③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강화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안대로 개인들도 주식을 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하겠다는 건입니다. 이 안에 따르면 개인들이 빌릴 수 있는 주식 금액은 지난 2월 말 기준 715억 원에서 최대 1조 4000억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여러가지 이견들이 있어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 공매도 공모주 청약 방식 변경 

  공모주 청약 물량 확대 20% → 30%, 청약 방식 '균등 방식' 도입 

  언제나 뜨겁게 달궜던 공모주 청약 물량과 방식도 바뀝니다. 현재는 코스피 공모주에서 개인 투자자 몫은 20%인데, 2021년부터 개인 물량은 '최대' 30%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의 몫을 키우기 위해 우리 사주 미달 물량 최대 5%와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도 추가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주 청약 방식에는 '균등 방식'이 도입됩니다. 말 그대로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낸 사람에게는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청약 증거금, 즉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받는 구조였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는 건입니다. '21년 1월 공모주 가운데 새롭게 바뀐 공모주 청약 방식을 도입한 씨이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 다트>에서 증권신고서를 찾아보면 앞으로는 각 공모주마다 '배정 기준'을 고지합니다. 씨이랩의 배정 기준은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의 50% 이상 균등방식 배정 후 잔여 주식 추첨, 균등방식 배정 후 그 외 물량은 비례 방식"으로 배정하겠다고 합니다. 

 

■ 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개편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제도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개편안 대한 사후에 적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사전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완비해달라는 요구와 지적을 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당초 사전 적발 시스템 개발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한국 거래소 관계자는 “사전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외국인들이 포함되는 게 필수적이다”라며”외국인들은 내국인들과는 달리 상임 대리인을 이용해 국내 증시에 참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인에 대한 사전 적발 시스템 적용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또,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절반 수준으로 삭감할 방침입니다. 시장조성자는 일반 투자자가 바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시장에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동시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거래인 또는 거래회사를 말합니다.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 유동성을 높여주는 작용하는데, 현재 증권사 22곳이 시장조성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 코스피 200(코스피 200 선물·옵션과 기초자산은 동일하지만 계약당 거래금액이 1/5로 축소)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현물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물 주식 이외에 코스피 200 선물·옵션 등 다른 헤지 수단을 활용하라는 취지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올해 2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시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실시간으로 종목별 공매도 호가만 구분·표시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올해 3분기까지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따라서 장중 시간 전체 공매도 규모 및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얻은 정보와 여타 거래정보를 연계·대조해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16일 재개에 대한 주린(개미투자자)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바닥에서부터 주식을 사들여 수익을 맛보며 집단적 성공의 경험을 한 해로써,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빨리 습득한 '스마트한 개미'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존리대표 한 말씀 "주식은 최소 5년, 길게는 20년을 꾸준하게 보면서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자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하루하루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1년에도 '스마트한 개미'가 되어 더욱 성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