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및 지원금(600만원)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 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최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를 소유한 분이라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고 합니다.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치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또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 자동차여야 한다. 다만 지자체별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각 지자체 문의가 필요하다. 

  한편, 2016년 미국에서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터져 나오고 주요 자동차 기업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잇따르면서, 각국은 경유차를 퇴출하고 친환경차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는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 : 환경부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가 지원대상 차량입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2]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관능검사)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4]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5]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영업용 및 대여용 자동차의 기준은 별도,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021년부터 노후경유차 달라지는 보조금 지원 확대 

  조기폐차 지원금은 당초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 원)를 지원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최대 90만 원)의 추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출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환경부

■  2021년에 달라지는 점 

출처 : 환경부

 ※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 예시(단위: 만 원)

  개별소비세 감면 방법은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등록·소유한 자입니다. 

출처 : 환경부

지금까지 '21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혹시 대상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분이라면 서둘러서 신청하고, 알뜰하게 신차 구입 지원금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